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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른바 위드마크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추정한 0.051퍼센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11948
첨부파일	[1]2007구단14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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