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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과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선거법 위반 사범을 처벌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8799

첨부파일

[1]2008고합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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