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울주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위원 해촉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 사례입니다.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3-28
조회수	7462
첨부파일	[1]울주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관련사건2008카합52_임시지위보전가처분(익명).pdf
▣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군청사 이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야할 필요성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므로(위원회는 군청사의 입지를 선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입지가 선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군청사가 이전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