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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객관적으로 상당한 근거도 갖추지 아니한 채 집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할 수 있는 주장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집단적인 의사 내지 이해를 관철하려고 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3-28
조회수 9631
첨부파일  [1]2006가합5578판결전문.pdf
 [2]2006가합5578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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