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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3-26
조회수	10842
첨부파일	[1]제주지법 2007가단7668.pdf [2]제주지법 2007가단7668(요지).pdf
사건 : 제주지법 2008. 3. 18. 선고 2007가단766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판결요지 : 변제자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제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위를 할 수 없고 임의대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임의대위의 경우에, 변제자에 의한 대위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변제자가 채권자의 담보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에 대하여 승낙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부기등기의 유효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