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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2380 손해배상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3-21

조회수

11491

첨부파일

[1]2005가단32380.pdf

사 건 번 호	2005가단32380
원 고	○○○외 6
피 고	◇◇보험회사 외 2
소 제 기 일	2005. 11. 4.
판결 선고일	2008. 3. 14.
쟁 점	1.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2. 이중주차된 차량을 움직이려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이중주차된 차량의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
결과 (주문)	이중주차한 차량운전자 :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3:7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