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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13, 14기 한총련의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여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08-03-21
조회수 8420
첨부파일  [1]2007노31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pdf
광주고등법원 2007노3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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