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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 가산비율대로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관할청의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3-18
조회수 10978
첨부파일  [1]2005구합16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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