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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취득세 체납액 전부를 배당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한 다음, 후행 경매절차에서 취득세 부족분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3-14
조회수	9706
첨부파일	[1]제주지법 2007가단9138.pdf [2]제주지법 2007가단9138(요지).pdf
사건 : 제주지법 2008. 1. 15. 선고 2007가단9138 판결 [배당이의 등] 판시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취득세 체납액 전부를 배당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한 다음, 후행 경매절차에서 취득세 부족분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 피고(제주특별자치도)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취득세 체납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의 취득세 체납액 채권은 이미 소멸되어 피고는 더 이상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피고가 취득세 체납액 전부를 배당받은 후 이를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한 후 부족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에 있어서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다른 조세채권을 주장하여 그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피고의 교부청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