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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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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매도한 이후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2 구상금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3-04

조회수

9249

첨부파일

[1]공보판결 07-42.pdf

사 건 번 호	2007가단42
원 고	○○○
피 고	△△△
소 제 기 일	2007. 1. 2.
판결 선고일	2008. 1. 11.
쟁 점	1.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실제로 매도하였는지 여부 2. 가사 피고가 오토바이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오토바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지는 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승소(피고는 운행자 책임을 지고 오토바이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구상할 책임이 있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31조 제1항, 상법 제6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