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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플 미제출 한의대 편입생 불합격 부당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2-15
조회수	9900
첨부파일	[1]2007가합2697.pdf
대학편입 수험생이 실수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토플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대학 측이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전화 등으로 손쉽게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험생에 대하여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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