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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련회 중 사고와 대학의 책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2-13
조회수 10168
첨부파일  [1]2007가단16590.pdf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1박 2일 수련회(M/T) 도중, 술을 마시고 선배와 다투다 선배에게 맞아 피해자(신입생)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학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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