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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타이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 및 일부 근로자들이 공장부근에서 플랜카드 등 사용하여 시위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원인에 대한 최종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작업환경, 시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회사측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2-11
조회수	10574
첨부파일	[1]2007카합13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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