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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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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의원인 A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의원인 B에게 욕을 하였고, B의원이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가 의원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B에 대해 '30일간의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2-11
조회수	9958
첨부파일	[1]2007구합4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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