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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음이 많은 현장에서 직업군인으로 군복무하다가 뇌에 종양(청신경초종)이 발생한 사안에서 직무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2-11
조회수 10676
첨부파일  [1]2007구단2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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