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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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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노점 운영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춘천지방법원 2007구합101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8
조회수	13493
첨부파일	[1]0712-5 본원 [행정] 도로점용허가(요지서).pdf [2]0712-5 본원 [행정]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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