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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출생 이틀 된 영아 차량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선고(통영지원 2026고합3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1-16
조회수 1884
첨부파일  [1]2026고합34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출생 이틀 된 영아 차량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11. 10. 선고 2026고합34 살인

사건요지 : 출산한 지 이틀 된 영아를 차량 조수석에 홀로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출산 후 영아를 차량에 방치한 점, 한겨울에 차량의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채 장시간 방치하여 영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영아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참작하였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범행 당시에는 살인죄보다 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되던 시기였으므로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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