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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인마트에서 수십 차례 식료품 훔친 피고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107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1-14
조회수 2358
첨부파일  [1]2026고단11070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무인마트에서 수십 차례 식료품 훔친 피고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28. 선고 2026고단11070 절도

사건요지 : 무인마트 여러 곳에서 약 4개월간 28차례에 걸쳐 컵라면, 과자, 음료수 등 약 24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사안. 피고인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경찰관이 일자리와 공익사업 지원 및 무상 식사 제공 등을 권유하였음에도 절도를 멈추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아직 젊은 피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선처와 관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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