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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고 안마의자 반납 명목으로 돈 가로챈 피고인, 벌금 300만원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017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1-14
조회수 1947
첨부파일  [1]2026고정10179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타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고 안마의자 반납 명목으로 돈 가로챈 피고인, 벌금 300만원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1. 3. 선고 2026고정10179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건요지 :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3차례에 걸쳐 약 123만원을 소액결제하고, 안마의자 반납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19차례에 걸쳐 약 121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거짓말로 금전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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