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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망한 전 직장동료의 차량 반환 거부한 피고인, 벌금 300만원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014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1-14
조회수 1729
첨부파일  [1]2026고정10140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사망한 전 직장동료의 차량 반환 거부한 피고인, 벌금 300만원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1. 3. 선고 2026고정10140 횡령

사건요지 : 전 직장동료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수리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위탁자의 사망으로 수리비 지급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였음. 다만 차량이 반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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