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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10. 8. 선고 2026가합1002 판결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자료 보완과 특정감사 등을 이유로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임시로 시설물의 운영을 개시함.
- 이후 피고와 원고의 분쟁은 계속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함.
- 그러자 대주단의 대리금융기관인 D는 피고에게 대출약정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통보하고, 원고에게도 실시협약에 따라 대출원리금 상환하라는 공문을 보냄. 원고는 실시협약이 무효라고 주장.
-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유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음(확정).
- 대주단은 원고를 상대로 실시협약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주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원고로 하여금 대주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함(확정).
-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대주단에게 금원(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피고의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단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와, 원고가 실시협약에 따라 대주단에 배상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각 채무 발생원인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원고 손해배상 지급의무 규정은 대주단이 원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하여 원고가 수용함에 따라 포함된 점, 피고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와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도 소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원고에게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함.
-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대출금을 직접 사용수익하였고, 원고가 대출금 관련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는 점, 원고가 사용수익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정은 별도의 손해배상 내지 보상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구상금 내부 부담 비율을 정함에 고려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원고가 손해배상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내부적으로 각자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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