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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26. 10. 22. 선고 2026구합1041 판결
○ 피고는 원고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보조금 500만 원 이상을 유용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년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인 ‘행정처분명령서’에 처분의 이유로 “보조금 유용(5백만원 이상) :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일부 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취지를 사회보험료 납부 재원 및 퇴직금 적립 재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주어지는 보조금을 500만 원 이상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각 항목별로 언제 주어진 보조금 얼마 중 언제 얼마를 유용하여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이러한 점은 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원고에게 처분사유의 세부내역을 알리는 추가통지를 하였고, 추가통지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시한 처분사유와도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고로 하여금 장차 유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유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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