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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26. 10. 28. 선고 2026가합1063 판결
○ 원고가 철거 예정 사무소에 출입하여 불용결정을 통해 폐기하기로 한 앵글선반, 의자, 사물함, 소파, 테이블 등 사무용 집기를 가져 가 인터넷 중고판매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집기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외근무를 신청하고 다른 직원 G, H에게 노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직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재판부는, 고정자산 관리자는 D이고, D가 지사장 C에게 사무실 비품 불용처분 및 제각처리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어차피 버릴 거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C가 “가져가도 좋다”고 발언한 사실만으로 C가 이사에 관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행위가 지사장의 승인(지시)을 받아 사무소 이전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불용자산 처분에 관하여 D와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가 이루어지자 판매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품 처분행위는 사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비위행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점, C는 이 사건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고, 원고의 일을 도와 준 G, H도 이 사건 이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가혹하거나 형평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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