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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도를 의심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외국 국적 근로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합1014 살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10-30
조회수	2661
첨부파일	[1][형사] 외도를 의심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외국 국적 근로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합1014 살인).pdf
외도를 의심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외국 국적 근로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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