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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징역형과 별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합1016 살인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10-30
조회수 2222
첨부파일  [1][형사]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징역형과 별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합1016 살인 등].pdf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징역형과 별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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