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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15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6고정_업무방해.pdf
판결요지 : 피고인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약 40분간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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