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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화물배송 일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서류들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다액의 대출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10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6고단_사기외4.pdf

판결요지 : 피고인은 화물배송 일 알선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알선을 위한 여러 서류들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중고자동차 가액 이상의 다액의 대출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 유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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