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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9-21
조회수	452
첨부파일	[1]2026고단10086_판결문.pdf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0086 판결 피해자가 판매하는 공연 및 시합 입장권 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공연 및 관람 문화를 해하고,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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