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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단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 무효이고, 해고 철회는 면책합의에 해당하여 동일 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은 합의에 반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6누132]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6-09-18
조회수	515
첨부파일	[1]2026누132_판결문_검수완료.pdf
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단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 무효이고, 해고 철회는 면책합의에 해당하여 동일 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은 합의에 반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