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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전 연구책임자에게 단순 관리·재정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지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침익적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21]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6-09-18
조회수	378
첨부파일	[1]2025누421_판결문_검수완료.pdf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전 연구책임자에게 단순 관리·재정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지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침익적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