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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구독자들과 함께 추격하며 생중계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유튜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747, 2026노1013)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50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747.pdf [2]광주지방법원_2026노1013.pdf
사안의 개요 - 유튜버가 인터넷 생방송 중 구독자들과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집단 추격하여 도주하던 운전자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하게 하였으며, 다른 운전자를 감금한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사안 재판부의 판단 - 추격을 진행한 유튜버와 구독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 실행방법, 위험성,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 등을 종합할 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 항소심에서 피해자들 측과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