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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57)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35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57.pdf

*사안의 개요

-버스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속 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중등 교원이 해당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재판부의 판단

-비위의 정도,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무,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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