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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료법위반, 2025고정504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463
첨부파일  [1]2025고정504_판결문_검수완료.pdf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사용한 것은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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