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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부산고등법원 2025나5779]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625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_2025나5779.pdf

용역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가 타 지방자치단체 용역보고서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용역업체의 용역수행에 따른 보수청구권 발생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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