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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학생인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동생(같은 과 동기)의 대출을 함께 알아보던 중,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명의인인 위 동생을 보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계좌를 대여하게 한 사안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33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6노228(비실명화).pdf
[판결요지] 대학생인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동생(같은 과 동기)의 대출을 함께 알아보던 중,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명의인인 위 동생을 보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계좌를 대여하게 한 사안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6노22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재판장 송민화, 주심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