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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매장의 무빙워크 광고판 교체 작업 중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광고판이 낙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른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선고한 사건 ·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0
조회수 33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6고정_업무상과실치상.pdf

판결요지 : 피고인이 매장의 무빙워크 광고판 교체 작업 중 광고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이후 광고판이 낙하하여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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