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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파충류 41마리를 수화물 가방에 넣어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0
조회수	324
첨부파일	[1]20260625 인천지방법원_2026고단_관세법위반.pdf
판결요지 : 피고인이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파충류 41마리를 수화물 가방에 넣어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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