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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가분양시 업종제한약정의 수인의무가 문제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121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0
조회수 2360
첨부파일  [1]2025가합50121_판결문_검수완료.pdf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가합50121 판결


상가 분양자는 수분양자들과 특정 점포에서만 약국을 독점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업종제한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독점권을 부여받은 약국 업종에 관하여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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