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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71 훈련비반환명령등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4
조회수 682
첨부파일  [1][행정]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71 훈련비반환명령등처분취소).pdf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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