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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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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4
조회수	819
첨부파일	[1][행정]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pdf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