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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소방시설점검에 실제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정78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3
조회수	667
첨부파일	[1]2025고정780.pdf
□ 부산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고정780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된 피고인이 실제로 소방시설점검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급여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범행의 기간·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