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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가단100992 손해배상(국)(제20민사단독 이창원 부장판사)
[판결요지]
-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 7. 29.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하였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 8. 4.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각종 불량배의 일제 검거 및 순화교육, 근로봉사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함
- 당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도 순화교육을 실시하고자, 1980. 8. 30.자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교도소 내지 청주교도소에 구금되어 구금기간 동안 순화교육을 받았음
-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의 발령에 따라 원고들은 포고령 위반 등에 따라 체포,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순화교육을 받는 등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원고들 내지 그 상속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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