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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치과의사인 원고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허위청구 경위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에 비추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538]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577
첨부파일	[1]2025누538_판결문.pdf
치과의사인 원고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허위청구 경위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에 비추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