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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소방대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었으나, 기왕증(선천적 연골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고강도 훈련과 상병 사이의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32]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533
첨부파일  [1]2025누432_판결문.pdf

소방대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었으나, 기왕증(선천적 연골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고강도 훈련과 상병 사이의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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