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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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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절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28]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509
첨부파일	[1]2025누428_판결문.pdf
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절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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