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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식당 종업원이 바닥에 놓인 육수통에 부딪혀 쏟아진 육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고 B와 식당 주인 동생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육수통을 바닥에 놓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22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8-10
조회수	933
첨부파일	[1](비실명처리) 전주지방법원_2025가단13227.pdf
○ 전주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13227 판결 ○ 피고 B는 뜨거운 육수를 취급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위 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건 당시 육수통을 바닥에 놓았는데, 식당 직원인 원고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육수통에 부딪혀 뜨거운 육수로 인해 화상을 입은 사안. ○ 재판부는,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용하면서, 피고 B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고 C가 육수통을 놓은 장소는 원고가 지나다니다가 발을 걸릴 위험이 있는 곳인 점, 식당에 육수통 보관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 B의 보호의무 위반 내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화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