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수기 부품 교체 비용 발생에 격분하여 수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정6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727
첨부파일	[1]2026고정64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정수기 부품 교체 비용 발생에 격분하여 수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고정64 폭행 사건요지 : 정수기 부품 교체 비용 8천 원이 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자택을 방문한 30대 수리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