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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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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23805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6-02-23
조회수	13176
첨부파일	[1]2004가단23805판결문.pdf [2]2004가단23805판결요지.pdf
주택을 시공함에 있어 급수배관의 이음새를 제대로 연결하지 아니한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여 주택 전체가 침수되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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