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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6-07-28
조회수	640
첨부파일	[1]2025노899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군인인 피고인은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기를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로 기소되었음 [판결요지] 수원고등법원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직무수행등군인등폭행죄는 군인 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힌 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