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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부산고등법원 2025나5766)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6-07-20
조회수 1044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_2025나5766.pdf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도,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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